GB 이축권행사 불허 이래도 되나? '고양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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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덕 기자
기사입력 2022.12.13 14:36

이렇게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린벨트내 내집과 내땅의 일부를 공영개발을 한다며, 강제 수용당한 뒤 당연히 주어지는 이축권으로 자신이 수용당하고 남은 땅에 집을 지으려 하자,수용당한 땅의 준공이 났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는 건축 불허에 속이 터진다는 하소연을 이그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보도에 한상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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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사가 개발제한구역을 수용해 개발중인 고양시 지축동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개발중인 경계지점에 나무를 심어 완충녹지를 조성해 놓았는데 이상하게도 바로 붙어 있는 땅에 쓰레기가 버려져 쌓여 가고, 불법투기를 금지한다는 경고판까지 내걸려 있습니다.

  

이는 LH공사가 그린벨트 땅과 건축물을 수용하면서 같은 번지내 개발지역 경계지점의 65평방미터 밖에 안되는 짜투리 땅을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민원인 김강락 회장>

"이건 너무 억울하다. 전국민이 알아야 한다. 이렇게 국민을 얕잡아 보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되겠느냐고 생각한다. 여기 들어온 지가 40년 이상 됐는데 40년 이상 가지고 있는 땅을 세상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쓰지도 못하게 남겨 놓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만 이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땅에 이축권을 이용해 집을 지으려 하자 행정관청은 이미 수용된 땅의 개발 준공시점을 문제삼고 나섰습니다.

 

<인터뷰-덕양구청 건축과 건축2팀장 박명종>

"이건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으로 사업준공일 이전에 허가 처리가 됐어야 되는데 지축지구 준공 고시가 된 이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개발 제한 구역 법령상 허가 처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지난 8월 31일 1차 준공을 승인하긴 했으나 50일이 지난 10월 21일 뒤늦게 고시를 했고, 아직도 공사가 진행중인데다 2차 준공 예정일도 내년 6월로 잡혀 있어 전체 준공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준공시점을 문제삼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은 월권이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인터뷰-민원인 김강락 회장>

"LH 공사와 시에서는 여기 준공이 났으니까 준공이 나면 이축권이 무효가 된다 그래서 못해 주겠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에는 사유재산권이라는게 있고 그린벨트 이전에 집이 있던 것인데 자기땅에 옮긴다는 건데 이것도 안해 준다는 것은 월권이고 독재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겠냐..."

 

공영개발을 한다며 그린벨트 땅을 제멋대로 수용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잣대로 이축 불허를 고수하고 있는 고양특례시, 법적 다툼으로 민원을 키우는 이같은 갑질 행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그린뉴스 한상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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