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한국남동발전이 공동 출자한 강릉 에코파워 대규모 화력발전소 건설공사가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개발에 앞서 실시한 발전소 부지내 부동산 보상에서 당연히 해줘야 할 개인의 재산권을 강탈해 갔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에는 한국감정원이 보상 대상자 현장 실사에서 주택소유자를 잘못 파악하고, 여기에 강릉시는 과세대장 일부 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꾸며, 재산권을 강탈한 개발자의 편들기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을 둘러싸고, 불거지고 있는 허위서류 조작 내용 등을 이그린뉴스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오는 6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입니다.

영동권에 위치한 대용량 유연탄 발전소로 영동지역 전력 공급은 물론 수도권 전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석탄 화력 천 메가와트급 2기 건설에 총사업비 4조 800억 원, 건설기간 약 5년이 소요된 대규모 공사입니다.

하지만 화력 발전소 부지를 매입하면서 한 농가 주택이 한국 감정원의 엉터리 실사와 행정관청의 터무니 없는 서류 작업으로 보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강릉 시청은 실소유자가 개인 것임을 엄연히 확인하고도 법인 명의의 다른 서류를 꾸며 과세자료로 이용했다는 명백한 물증이 드러났습니다.

보상 대상 주택의 2007년 매매 계약서를 보면 분명히 개인 소유로 돼 있고 2012년 강릉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실사 복명서에도 구체적인 신분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개인 소유임은 분명한 것으로 적고 있습니다.

취재진은 당시 이 집을 팔았던 매도인측 가족을 만나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과세대장상에는 개인이 아닌 믹샤일리스코리아 라는 법인 소유로 돼있고 그것도 2007년이 아닌 2015년 매매 계약서가 첨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집을 팔았던 매도인 측은 인감도장과 다른 도장이 찍혀 있고 이런 매매 확인서를 써준 사실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인터뷰(홍백호 매도인측 가족대표)

그렇다면 강릉시의 이 법인 소유 과세 대장상 자료가 허위로 꾸며졌다는 이야깁니다.

이에 대해 강릉시청 측은 민원인에게 일단 미안하게 된 일이지만 전임자들의 일이라 뭐라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터뷰(이원근 강릉시청 세무과장)   

문제는 이 매매계약서가 믹샤일리스코리아 법인소유로 돼 있는데다 보상 기준 연도가 2014년인데 매매 연도가 2015년으로 돼 있는 바람에 보상대상에서 제외돼버렸다는 것인데 애초에 법인 소유로 잘못된 것은 한국 감정원 보상 대상 실사팀의 실수였지않느냐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입니다.

또 당시 강릉시에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보상비만 타면 되는 것 아니냐며 당초 개인계약서에 법인을 명시해 제출하도록 부추겨 자신은 이를 따른 것일뿐이라는 하소연입니다. 

인터뷰 (윤성인)보상누락피해호소인 

강릉시와 한국 감정원이 허위서류를 제출케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푼의 보상도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둘이 사전에 짜고 자신을 속인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도 보상을 빨리 해준다는 말에 속아 가담하기는 했지만 엉터리 매매 계약서에 따른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개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소멸 시켜버린 강릉시 한국감정원 에코파워 등의 관련자들을 자신을 포함해 사법당국에서 모두 엄밀히 수사해 줄 것을 바라고 있어 수사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그린 뉴스 한상덕입니다. 

환경지킴이 이그린뉴스는 구독료와 광고로 제작됩니다.

                              계좌 신한은행 이그린뉴스 140-010-124207